작성일 : 25-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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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닻을 올렸다. 올해엔 플랫폼·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에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논의 등 과제가 적잖은 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미뤄지면서 내년 치 최저임금은 여느 해보다 지각 결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6년 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해마다 노동부 장관이 이듬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최임 대부업창업 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6월29일이 기한인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적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될 전망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 무직자신용불량자 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 노동자한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담은 노동계 안을 2025년 논의 때 제시키로 하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적용 방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4월22일까지 특수고용 부동산 중개업소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할 근로자위원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사용자위원들은 해마다 들고나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를 올해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점보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를 늦출 요인은 조기 대선 여부다. 만약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확대 적용이나 차등 적용 관련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행대출영업 탓이다.
최임위는 형식적으론 행정부와는 독립적인 논의를 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그동안 영향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첫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0.3%, 16.4%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6.1%, 7.2%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대선은 최저임금 논의가 한 공무원 대출 한도 창 진행되는 6월 초에나 하게 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한겨레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최저임금도 새 정부의 경제 방침과 연동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정치 일정이 깜깜한 탓에 최임위원들이 막판에 확대적용이나 차등적용 등 새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내년 치 최저임금을 최소 인상액으로 결정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