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 합법화 되다. 결국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다만 개인적으론 낙태죄 폐지, 낙태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 남녀가 함께...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 합법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위헌 #낙태합법화 #낙태 #헌법재판소 #낙태죄폐지 #낙태위헌 #헌법재판소낙태 #낙태죄헌재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세요....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범죄입니다 . 그런데 오늘 이것을 뒤집는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낙태죄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답니다...낙태 금지'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작성일 : 19-04-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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