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北레드라인은 ICBM에 핵탄두 탑재..국민 합의하면 증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과 관련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후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화'라고 제시하는 한편, 북미간 '말폭탄 대치 격화'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추진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설계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차단하는 한편,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보유세 등 추가적인 대책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미간 굳은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고 역설한 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기에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 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에 있어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의 미래발전에 대한 투트랙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 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등 이같은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에 대해선 "약속에 변화가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이라고 했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향후 보유세 인상 검토'를 묻는 질문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는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신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노조 결성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의 Defence Club]외교안보도 모르는 '레드라인'..

北 얼마나 왔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완성과 핵탄두 탑재 무기화"라며 '레드라인(redlineㆍ한계선)'을 정의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의 레드라인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다.

특히 국방부가 레드라인을 규정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게 수립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수사만 언급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송 장관의 레드라인 발언을 제지시키기도 했다. 당시 송 장관은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쓰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을 내놔 국방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미국은 뚜렷한 레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지 않고 있다. 레드라인를 공개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 북한이 레드라인 이전까지는 도발할 수 있다고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이냐 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며, 어떤 군사적 또는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 중이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보란 듯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습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개되지 않은 레드라인을 넘길 경우 예고없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무기화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탄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