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보고서 ?10.4 선언 이행의 문제점 》

1. 개 요

□ 10.4 선언은 무엇인가?

? 10.4 선언은 노무현 정권 임기 약 4개월을 남겨둔 2007.10.4, 곧 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친북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토록 쐐기를 박자는 의미에서 만든 남북 합의서이다. 그 핵심 내용은 1)서해 NLL 양보, 2) 북한에 100조원을 지원(조선소 건설,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약 30여개 사업) 하는 내용이다.

※ “쇄기를 박자”, “100조원 지원”은 대화록에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 『10.4 선언』은 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때 이루어졌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사항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에 「10.4 선언의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로 되어 있고, 국민의당 강령?정책에도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로 되어 있어 어떻게든 정권을 잡으면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때 TV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하여 10.4 선언 이행 약속을 하라고 다그쳤다. 이렇게 진보 정당에서부터 극좌 정당까지 이토록 적극적으로 이행할려는 이유가 무엇일가?

?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국민들은 10.4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0.4 선언은 남북한이 잘 지내자는 건데 뭐가 문제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 “설마..”, “그럴 리가..”가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이에 10.4 선언의 배경과 총리회담 남북합의서 내용, 그 이행에 따른 문제점 들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후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 선택이 옳고 그르든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니까...

? 이명박 정부 초대 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의원이 TV에 나와서 “청와대에서 집권후 많은 대외 협상의 이행 여부를 검토했는데 10.4 선언을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북한이 봉을 잡는 것이고 우리는 미친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속의 NLL

?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24일 공개한 4시간여 분량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전문)’을 분석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全文과 해설》 에는 노무현이 김정일과 4시간여 나눈 대화에서 노무현이 한 말은 「NLL 포기」, 「북핵 비호」, 「한미동맹 비방」, 「차기정부에 대북정책 쐐기박기」, 「굴욕적인 아부성 발언」 5가지 항목 뿐이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 북핵 폐기 요구, 북한인권 개선 요구, 개혁개방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김정일이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에

- 노무현은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며 NLL 포기를 구두로 약속 해줬고, 아울러 총 100조원에 달하는 지원도 약속 했다는 것이다.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서해 바다를 수원 부근까지 남하시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북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자기 마음대로 그은 경계선임.

? 또 지금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국제적인 노력을 하는 마당에 노무현은 북한의 핵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 김정일이 회담 도중 불러들인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은

- “내용적으로 볼 때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라는 발언에

- 노무현은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라고 두둔했다.

※ 김계관이 말한 ‘全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 및 남한의 비핵화까지 요구하는 전략적인 말이다. 북한이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사찰하고 미군기지를 들여다보고 그래도 믿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 『10.4 선언』 이 추진된 일정

? 2007년 10월 4일에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총 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을 하고

? 이후 40일 후인 2007.11.14.~16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한 총리회담(수석-남한 한덕수, 차석-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열어 총 8개조 4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거의 모두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 뿐인데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서해 NLL 관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위원장: 장관급)가 작성되고,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였다.

※ 소관 업무별 위원회의 장은 각 부처 장관임

?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장관급 실무회담에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호혜의 정신’단어에 근거하여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같은 면적(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제안하는 바람에 결국 NLL협상이 결렬되었다. 북측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김정일-노무현 대화록에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NLL선 북쪽은 바로 북한 육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2. 10.4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한의 서해 바다 경계선이 북한 해안 바로 밑까지 이어진 NLL선을 보며 우리 바다 영토가 확장되어 인천공항 등 서해안 안보에 크게 도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진보는 그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 할까?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보에 그토록 중요한 서해 바다를 북한에 양보하고 1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걸까?

? 이것을 이해할려면 진보진영에게 이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이영희 교수의 글을 보아야 한다. 그는 학문을 핑계로 평생을 사회주의 국가를 칭송하고, 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판해 왔던 분이다. 그의 책에는 서해 NLL에 대하여 “1953년 휴전 직전